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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2021. 10. 5. 18: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9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2021. 10. 1. 20: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1 직업성발병자의 범위 •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03) 2021. 6. 7. 18: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03) 환경부공고제2021-4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2021. 1. 9. 19: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타법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19: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00: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2호, 2018. 12. 24,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6. 23: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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