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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 2022. 6월말 [고용노동부] 2022. 9. 2. 07:4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 2022. 6월말 [고용노동부] 1 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0.58‱(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0.23‱(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 - 질병사망만인율: 0.35‱(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사망자수: 1,142명(전년 동기 대비 5명(0.4%) 증가) - 사고사망자수: 446명(전년 동기 대비 28명(5.9%) 감소) - 질병사망자수: 696명(전년 동기 대비 33명(5.0%) 증가) 2 재해율 및 재해자수 ￭ 재해율: 0.31%(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사고재해율: 0.26%(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질병재해율: 0.0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 재해자수: 61,822명(전년 동기 대비 3,152명(5..

구두 해고 통보의 효력과 해고의 서면통지 2021. 5. 10. 17: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두 해고 통보의 효력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몰라 서면 통지를 누락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해고통보의 효력 먼저 구두 해고 통보 효력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1조의 적용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2021. 4. 20. 21:21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고용노동부는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재해유형.작업내용.기인물별 등 재해발생 요인별 세부 분석 전체 현황 총괄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3.2%↑)했다. 사고사망자 `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 진입했으나, `20년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 등의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전반적인 감소세로 ‘20년은 `19년과 같은 0.46퍼밀리어드로 나타났다. 업종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전체의 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 제조업은 201명(전체의 22.8%)으로 전년대비 5명..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2021. 4. 19. 22:07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1 사고내용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하여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5톤 카고크레인의 바이스 플라이어를 벽체판넬에 고정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 ulsansa..

[안전파수꾼] 기업의 조직문화와 산업재해 조사 2021. 1. 12. 19:15 울산제일일보 2020년 7월 7일 (화) 지난 5년 동안 국제 화학산업계에서는 ‘듀폰’과 ‘다우케미칼’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후 다시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듀폰이 1802년도, 다우케미칼이 1897년에 설립되었으니 두 개 회사의 지난 행적은 총 300년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큰 조직 두 개가 이합집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각 경영진에서 시작되는 기존의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공정안전관리체계 (PSM)에서도 변경관리부문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두 회사가 갖는 안전분야에서의 평판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안전분야에 관한 책들을 보면 듀폰의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상..

산재환자의 투병생활, 꺼져가는 생명 - 이상국 법학 박사 2020. 6. 27. 12:06 산재환자의 투병생활, 꺼져가는 생명 산재환자의 투병생활, 꺼져가는 생명 필자는 20년 전에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한 남자의 산재사건을 맡게 되었다. 상병병은 뇌출혈이었는 데, 무더위 속 공사중에 쓰러졌지만 혼수상태라 목격자를 찾을 수 없다. 환자의 배우자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사건을 수임하 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일용근로자는 찾기 어려웠다. 건설 회사를 설득해 십장(시공참여자)을 알아내고 일용근로자 의 명단을 받아냈다. 건설회사의 일용자를 찾아내느라 서울에서 울산, 광주와 강릉까지 전국을 찾았다니는 추적을 시작했다. 3개월 동 안 전국을 다니며 목격자를 만나서 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 한 결과 6개월만에 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승인이 나자, 근로자A의 배우자는 이렇게 수개월 동 안 전국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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