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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14

대기환경보전법 (2024.07.24) 2024. 2. 17. 06: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11.20) 2023. 11. 17. 1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08.16) 2023. 8. 18. 07: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중요내용 🔅 10의2 제3호가목2)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플레어스택[무보조방식(non assisted flare)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579㎉/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

대기환경보전법 (2024.02.17) 2023. 8. 17. 16:5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수입, 판매 중개 및 구매를 대행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제조ㆍ..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2022. 1. 1. 07:19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2021. 1. 16. 13:55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1 실무자 기준 대기법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 정리 - 부칙 및 벌칙 기준 사항 제외 - 환경 업무 시 벌칙 기준을 먼저 이해하시고 업무하시면 도움됨. 2 법 해석이 어려우신경우 비교 검토하시면서 업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혹시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원본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19: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19: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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