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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01.01] 2021. 1. 9. 18:5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2021. 1. 7. 20:45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0년 12월 30일 공포)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조치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으니 일단 해당 사업장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저장시설의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이 당초 3ppm에서 20ppm..

대기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2019. 12. 14. 09:28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2019.11.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27 시행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일부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개정 내용을 담..

경상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장치 '합법' 인정 2019. 10. 17. 19:25 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장치 '합법' 인정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했다. ※블리더 :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 왔으나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라남도는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 *경북도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

대기오염 배출시설 적용기준과 분류 2019. 1. 12. 09:30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대기오염 배출시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술인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여부를 먼저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

냉매회수관리, 냉매관리기록부 (대기환경보전법) 2018. 12. 14. 11:59 프레온 냉매의 체계적인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냉매관리시스템-전산망] https://www.rims.or.kr/main.do ▶냉매관리 대상 냉매의 종류 ▶냉매관리 대상기기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냉동제조 허가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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