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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8

관리감독자 직무 2023. 3. 6. 20:05 관리감독자 업무, 직무 1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자를 말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굉장히 넓고 할일도 많습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관리감독자 직무를 모두 수향하려면 관리감독자가 현장 작업장 근처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으이 관리감독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항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중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겠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2021. 9. 24. 22:12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1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누가 책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TV에서 기자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스티블 기자입니다. 예~ 이번 사고 현장에도 역시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기자 분들도 법 공부 좀 하시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제어하는 임무는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기준으로 5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경영진 관리감독자 안전 소통 2021. 4. 20. 20:36 안전리더십과 안전법규의 이해 ★안전의 전제적 지식, 안전의식 체감의 법칙 ★안전의 기본 방정식, 경영진의 높은 의욕과 리더십 ★라인 중심의 안전 관리, 재해사례의 적극 활용 ★Know-Why 교육·지도 강화, 자율안전활동의 추진 ★안전관리의 포인트, 무재해 추진의 기본, 상냥함과 엄격함의 구분 사용 ★비정상작업/도급작업의 위험성, 작업절차서 작성∙운영, 현장 감독자 역할 및 역량 강화 "안전의 전제적 지식" • 인식하거나 의식하는 것에 의해 위험은 격감될 수 있음. 알아차리면 리스크의 저감, 회피의 수단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 즉, 안전의 반대는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음. 안전확보의 제일보는 인식이고, 위험을 의식할 수 없으면 위험 을 저감할 방법도 없는 것임 • 지식, 기능 면의 능력개발이 충분히..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공유 2021. 3. 18. 17:41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공유 관리감독자 교육 자료 교안을 확인 하시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이해 교육시 사업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번은 카독 문의" 1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되는 KOSHA 교육과정 2021. 2. 10. 18:47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되는 KOSHA 교육과정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 중에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아래 표에 표시해 두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작성기준 : 2021년) 구분 교육명 강의 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여부 환급 여부 특정교육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 현장감독과정 18 X 불가능 직무교육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직무교육(보수교육)(인천) 24 X 불가능 직무교육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보수교육) 24 X 불가능 직무교육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신규교육) 34 X 불가능 직무교육 석..

관리감독자의 상주 여부 : 행정해석 비평 (이상국 박사) 2020. 11. 3. 05:41 관리감독자의 상주 여부 : 행정해석 비평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리감독자 를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해ㆍ위험한 사업장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응당 긍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부정하는 듯 뉘앙스의 애매한 답변이다. 관리감독자의 선임은 전담자가 아니므로 인원, 자격 등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필요성,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해당작업의 책임자를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때 현장을 늘상 지켜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며, 지시감독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정자) 2020. 2. 24. 21:4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

[판례]가스절단기로 용접피스 제거작업중 몸에 화재로 사망 (2018.01.23) 2019. 2. 9. 11:07 [판례]가스절단기로 용접피스 제거작업중 몸에 화재로 사망 (2018.01.23) ▶재판 결과 1. 관리감독자 A씨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안전보건책임자 B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본부장 B씨와 회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3. 판결문 요약 : 당시 피재자 C씨는 방화 기능이 없는 면 재질 복장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옷에 옮아붙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근로자가 방화 기능이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화기 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결과가 무겁지만,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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