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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 안내 2021. 7. 15. 20:3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 안내 CHAPTER Ⅰ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개요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2. 그간의 추진 경과 CHAPTER Ⅱ 사업장설치 허가 1. 목적 및 관련 법령 2. 대기관리권역 3. 설치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5. 제출서류 6. 허가 시 고려사항 7. 수수료 8. FAQ CHAPTER Ⅲ 배출허용총량 할당 1. 목적 및 관련 법규 2.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3.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4.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5.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6. FAQ CHAPTER Ⅳ 배출량 산정 및 보고 1. 목적 및 관련법규 2. 기관별 역할 3. 배출량 산정 방법 4.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5. 산정된 배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31] 2021. 1. 17. 01:1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운전면허(원동기 제외) 및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한 경력이 있으면 2021년 7월 15일 이전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수료하여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20: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천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를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정보]"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2021. 1. 9. 19: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타법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5] 2021. 1. 9. 19: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19: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19: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01.01] 2021. 1. 9. 18:5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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