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 안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 안내

 

CHAPTER Ⅰ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개요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2. 그간의 추진 경과

CHAPTER Ⅱ 사업장설치 허가
1. 목적 및 관련 법령
2. 대기관리권역
3. 설치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5. 제출서류
6. 허가 시 고려사항
7. 수수료
8. FAQ

CHAPTER Ⅲ 배출허용총량 할당
1. 목적 및 관련 법규
2.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3.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4.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5.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6. FAQ

CHAPTER Ⅳ 배출량 산정 및 보고
1. 목적 및 관련법규
2. 기관별 역할
3. 배출량 산정 방법
4.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5. 산정된 배출량의 확인 시 검토사항(지방환경관서의 장)
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배출량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8. FAQ

CHAPTER Ⅴ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1. 관련 법령
2. 측정기기 부착 관련 업무 절차
3. 측정기기 부착 시 운영관리를 위한 신뢰성 시험
4.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5. 자동전송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6. 측정기기 선정 및 부착 시 고려사항
7.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8.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처리
9. 개선명령 등의 이행 및 개선완료 보고
10. FAQ 

CHAPTER Ⅵ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1. 목적
2. 기관별 업무
3.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4. 배출허용총량 이월
5. 배출허용총량 조정
6. FAQ

CHAPTER Ⅶ 자발적 협약체결
1. 목적
2. 자발적 협약체결

CHAPTER Ⅷ 벌칙·행정처분 기준
1. 벌칙
2. 과태료
3. 총량초과과징금
4. 행정처분
5. FAQ 

CHAPTER Ⅸ 총량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
1. 업무의 위임 및 위탁
2 업무보고

CHAPTER Ⅹ 부록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대기관리권역
5.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6.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7.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방법
8.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 업무편람 주요 용어 색인

 

detox_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개정본(7.13).pdf

5.58MB

신구 대조표(총량 편람).hwp

0.65MB

(총량제 대상 사업장)_[별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대기관리권역법).hwp

0.02MB

(총량제 비대상 사업장)_[별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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