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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23.08.01) 2023. 8. 1. 15:38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2022. 5. 30. 08: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2022. 2. 20. 19:4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0.06)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2022. 1. 2. 09: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2021. 11. 24. 23:3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2021. 9. 13. 19:53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을 명시함(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명시함(제2조, 별표1,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 - 185..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2021. 8. 17. 19:35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등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나.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추가(별표 3 신설)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제1조(1991년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24종 (2021.08.13) 2021. 8. 14. 13:1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24종 (2021.08.1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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