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조선일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설명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법
2021. 5. 2. 07:35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20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보고 설명자료를 게시하였다. 조선일보 기사 : “하청업체 감독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고용노동부 해명 : (설명)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1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 4.27.(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