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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6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2021. 6. 29. 22: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48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6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4명 이상 등 통합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2021. 6. 29. 22:0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한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종전에는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환..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2021. 6. 25. 23:19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작성일 : 2021.6.)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
고성군 OO에스앤씨 특별근로감독 결과 2021. 6. 25. 23:06 고성군 OO에스앤씨 특별근로감독 결과 1 중대재해 2건 발생 (지난 3~4월 고성군 OO에스앤씨 1달사이) - 3/30 04:09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 작업 중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사망 - 4/30 19:00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작업자가 부품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 2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실시 (5/6~5/14) 3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 적발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미조치 감전위험 미조치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부적정 기계기구 부적격 과태료 (46건) 안전교육·건강검진 미시행 등 관리 부실 1억2천만원 4 전반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의 문제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업절차 표준화·관련 규정 미비 재해예방 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 • 안전보다는 생산량 증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2021.06.15) 2021. 6. 23. 07: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2021.06.15)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ㆍ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노후 위험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10억원 융자금 지원) 2021. 6. 22. 05:57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노후 위험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10억원 융자금 지원) 장기 저리 조건의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 은 최우선 지원 지원조건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
OCI 통합환경담당 경력직채용 2021. 6. 18. 16:33 OCI 통합환경담당 경력직채용 기업구분 : 중견기업, 코스피 상장 임직원수 : 1,559명 (2021.3.) 매출액 : 2조 25억 1,677만 (2020.12. IFRS 연결) [담당업무] -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및 본허가 준비 -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사업장 환경관리 - 관련 법규 및 인허가 대응 업무 - 환경관리 업무지원 [필수/우대사항] - 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 - 화학공학, 환경 유관 전공자 우대 - 환경(대기,수질)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중급 수준의 영어 실력 보유자 [근무지] - 포항 면접 : 서류전형 -> 인성검사, 프리스크린(폰인터뷰), 영어면접(전화로 영어 테스트) -> 1차 대면면접 (포항) -> 2차 임원 면접 (대면, 본사) * 서류전형 합격하면 ..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2021. 6. 17. 12:52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은 세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확인 후 부족한 부분은 개선 권고예정 -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 일제 감독을 통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관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와 소속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6.1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 ▴(`21.1.29.)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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