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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 [안전파수꾼] 2021. 9. 3. 07:45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 [안전파수꾼] 중대재해 처벌법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기업은 물론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나서서 내부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발생원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유사해 보이는 이 두 법령간 큰 차이는 처벌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에두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8.31) 2021. 8. 31. 19:5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8.3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963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2021. 8. 31. 19: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
[포스코케미칼] 신입/경력사원 채용 2021. 8. 31. 17:17 [포스코케미칼] 신입/경력사원 채용 - 지원 직무: 안전 / 환경 (산업안전기사 필수) - 채용 형태: 신입/경력 - 원서접수: 8/30~9/13 ↓↓↓채용 바로가기↓↓↓ http://gorecruit.posco.co.kr POSCO GROUP gorecruit.posco.co.kr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2021. 8. 31. 07:1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 행정규칙명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별표 5, 제4호가목7)항나)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제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2021. 8. 26. 18:3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2021. 8. 25. 21:10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지난 3년간( ' 18~ ' 20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주말 · 휴일에 위험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22.3%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떨어짐 · 맞음 · 깔림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21.7월에는 주말 · 휴일 사망사고가 8건(34 .8% ) 발생 🔹 주말 · 휴일에는 현장 관리감독 기능의 약화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리감독자 등이 당해 현장에 없는 상태가 다수(당직의 형태로 일부 근무 → 근로자 긴장감 저하 등) 🔹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면 개편, 실무중심으로 2021. 8. 25. 20:09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면 개편, 실무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공간정보융합 분야, 온라인 학습 분야 등에서 4개 종목 신설 - 산업현장 인력수요,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종목 통합.분할.폐지(9종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실무내용 중심으로 종목 개선(34종목)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수)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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