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거리 도로를 침범해도 되는가?
2020. 6. 3. 19:47
고압가스 안전거리 도로를 침범해도 되는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CASE A는 안전거리가 잘 준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ASE B가 문제인데요.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 문구 대로라면 도로를 안전거리에 포함시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