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부적합 판정 기준 확인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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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24년까지 검토된 화관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정보완을 거친 화관서는 78%에 달하며,

나머지 수정보완없이 완료된 화관서에서는

그중 12%가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관서 작성 심사에 대한

부적합 판정 기준표에 대해 게시하였는데요.

기준표를 확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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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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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 시 상위규정수량(UT)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 시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면제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 시 하위규정수량(LT)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규정수량[LLT]포함)

 

03 계획서 구성요소

작성구분	작성항목	작성대상
① 기본정보	사업장 일반정보	1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모두 작성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② 시설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장치 현황
③ 장외평가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④ 사전관리방침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응체계
⑤ 내부 비상대응계획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화학사고 사후조치
⑥ 외부 비상대응계획	지역사회 공조계획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성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지역사회 고지계획

 

0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부적합 판정 기준표

구분		세부항목	해당여부
공통사항	① 관련규정미준수	작성항목 누락 등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고시」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미해당
기본정보	② 작성수준 오류	사업장 작성수준 도출 오류(1군 사업장이 2군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해당 □ 미해당
	③ 시설 보유정보 오류	장치·설비, 입·출하시설(탱크로리) 보유 여부 오류로 인한 3-1. - 사고시나리오 선정 결과 오류 ※ 총괄영향범위 또는 위험도 점수 고려	□ 해당 □ 미해당
	④ 유해화학물질 누락	취급 유해화학물질 누락 (제조·사용, 보관·저장, 실험실·시약 전체 해당)	□ 해당 □ 미해당
시설정보	⑤ 도면 명세 불일치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의 정보 오류로 인한 불일치로 최대보유량 산정 오류, 사고시나리오(장외에 한함)가 누락된 경우	□ 해당 □ 미해당
장외평가정보 (총괄영향범위 또는 위험도 점수 영향 고려)	⑥ 시나리오 누락	시나리오 분석 대상 설비 누락	□ 해당 □ 미해당
	⑦ 규정수량 반영오류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적용 오류로 시나리오 분석 대상설비 누락	□ 해당 □ 미해당
	⑧ 운전조건 오류	시나리오 구동 조건 중 운전조건(성상, 압력, 온도)오류	□ 해당 □ 미해당
	⑨ 누출조건 오류	시나리오 구동 조건 중 누출조건 (누출시간, 누출공, puddle area, 실내·외 여부 등) 오류	□ 해당 □ 미해당
	⑩ 모델 선정 오류	시나리오별 피해영향모델 선정 오류	□ 해당 □ 미해당
기타사항	⑪ 총괄영향범위 영향요인	그 외 총괄영향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사업장 주소지 오류 등)	□ 해당 □ 미해당
	⑫ 타 사업장 인용	타 사업장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경우	□ 해당 □ 미해당
	⑬ 수정·보완 미반영	수정·보완 요청 이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정·보완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미해당

※ 위 사항 중 1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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