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법령 개정

2019년 9월 28일 까지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대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이며, 산안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리프트는 제외입니다.
 
▶관리주체 
1. 승강기 소유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3.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과태료 규정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연락처
삼성화재 1588-5114
DB손해보험 1588-0100
KB손해보험 1544-0114 
메리츠화재 1566-7711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현대해상 1588-565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59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