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점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점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1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얼마 전 식품공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식품 혼합기에 상체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침 국감 때 발생한 사고였고, 기존에 수차례를 재해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기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3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해당 식품 공장만을 계속 타겟팅하여 공격을 쏟아 내는 모습을 보고 안전인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2년 하루 평균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오고 있으며, 언론은 대기업을 타깃 하여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흥미 위주의 여론몰이가 아타까울 뿐이네요.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따라가면서 언론이 기사를 쓰는 것이지만,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외된 안전보건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직도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보건 감독 기관들은 대기업 중심의 점검과 감독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감독과 점검을 받아 과태료, 벌금을 받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안전보건담당자만 고용하면 안전보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전보건은 생산, 공무, 시설 등의 현장 조직과 안전보건 조직이 협심해야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가치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협력업체도 이에 동의하면서 안전보건 시스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투자와 더불어 안전보건 스텝 조직과 라인 조직 간에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안전보건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적과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스텝 조직의 지적 활동을 라인 조직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조직에서 안전보건팀에 근무하면 숨만 쉬어도 욕을 얻어먹는 부서이지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업들이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는 모델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박사급 논문을 통한 모델은 아니므로 참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들이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는 모델

 

한국사회는 어느 단계에 와있으며?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대한민국에 "자율안전보건 운영 가능 사업장" 단계에 와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3  처벌 중심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의 법규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 다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KOSHA MS를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 1차 조사 시에 MS 인증을 받은 기업이 안전보건경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증명하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까요?   KOSHA MS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업장이므로 검찰로 송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HA MS 또는 ISO45001을 운영하는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형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ISO45001 인증기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가의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 심사를 가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 대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에서 보듯이 329건의 위험요소를 잘 통제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300까지는 통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29라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망사고에 너무 집착하여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는 몇 년 안에 대형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경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부상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살펴보고 중대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정책방향이 더 낮지는 않을까요?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재 한국의 대기업군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안전보건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투자도 과감히 추진하고 있지요. 문제는 중소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관리자 인력을 못 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인력난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는 궁금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점검이나 감독을 받을 때는 과태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검이나 감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술지도 또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은 회사는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 29와 300을 제어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부의 중장기 플랜이 필요한 시기

 

지난 정부에서 사망사고 50% 감축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지만 이를 달성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중대재해 사망자를 감축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기관들이 단기간에 사고를 줄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전보건 정책을 5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중대법 같은 처벌성 법규 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 플랜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치색과 별개로 수립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안전보건은 별개의 분야입니다.  

 

  

정부의 5년 10년 15년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5  안전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세계적으로 재해 통계를 보면 불안전한 상태로 분류되는 재해는 약 20%, 불안전한 행동으로 기인한 재해는 약 80%로 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현장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보건 수칙의 미준수로 기인합니다.

 

✓ 끼임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가 있으나 이를 해제하고 사용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다면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

✓ 추락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지급했지만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한 것은 당연히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재해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해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산안법에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상보험 보상을 받을 때 개인 과실의 비율만큼 보상이 적게 보상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국이 재해율이 낮은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나가 안전보건 법률은 너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안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법률과 보상의 수위를 정하고 이를 집행할 때 비로소 재해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출처 http://www.newstof.com/

 

작성자: 울산세이프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