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 제정 : 기존에 없던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폐지제정 :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개정 :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범위에 따라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고, 개정방법에 따라 자법개정, 타법개정, 일괄개정이 있음
  •일부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전부개정 :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것
  •일괄개정 :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타법개정 : 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폐지 :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법폐지와 일괄폐지가 있음
  • 타법폐지 : 법령의 폐지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일괄폐지 :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부칙 : 법령은 모두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부칙이란 제·개정되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개정,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을 말하고, 본칙이란 이 부칙 이외의 그 법령의 대체적인 부분을 말한다. 현재의 입법기술에서는 부칙은 부칙이라고 표시하지만 본칙은 법령상 본칙이라는 부분이 없지만 제1조부터 부칙 직전까지의 부분이 본칙이라고 이해되고 있음
▷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일 : 공포된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다. 주로 부칙에서 규정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조 : 법령의 본칙(부칙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부분이며,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폐지법령과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 다음에 항·호·목 등이 있다. ‘조’는 제1조, 제2조 등으로 표시하고, 가지번호는 제1조의2, 제1조의3 등으로 표시
▷ 항 :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①, ② 등과 같이 표시
▷ 호 :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호’의 가지번호는 1의2, 1의3 등으로 표시
▷ 목 : 호는 다시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
▷ 편·장·절·관 : 법령의 조의 수가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는 것이 법령의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장은 다시 절·관의 순서로 세분한다. 특히 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의 위에 편을 두기도 함
▷ 일부개정 : 기존 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 전문개정 : 조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
▷ 신설 : 새로운 항·호·목 또는 별표·서식 등을 신설 하는 것
▷ 본조신설 :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것
▷ 제목개정 : 조의 제목을 개정 하는 것
▷ 이동 : 조 또는 별표·서식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 삭제 : 조 또는 별표·서식 등을 삭제하는 것
▷ 유효기간 : 특정 조의 효력발생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즉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함
▷ 적용기간 : 특정 조의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즉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배제됨
▷ 관보정정 : 이미 관보에 공포된 법령 중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관보에 수정된 내용을 게재하는 것
▷ 현행법령 : 공포된 법령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 연혁법령 :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이 지난 과거 법령
▷ 시행예정법령 : 법령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
▷ 한시법령 : 법적효력이 미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
▷ 개정문 : 법령의 입법(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과 별표·서식이 포함됨
▷ 개정이유 : 법령의 입법(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및 배경과 법령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 발췌 (v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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