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참조 

1.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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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정보자료의 작성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 시행시기 : 2018.04.19 + 6개월 부터 실시 = 2018.10.18부터 시행해야 함
▶ 유해성정보자료의 비치
   ▷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
   ▷ 수집,운반차량
   ▷ 처리시설

2.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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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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