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례분석 - 공식 회식 이후 개별적 2차 술자리에서의 재해

 

공식적인 1차 회식 이후 강제성이 없고 다른 직원이 회식비용을 부담했던 2차 회식에 참여했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식 회식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공식 회식 이후 2차 개별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사고개요

• 사업장 현황 : IT 프로그램 개발업체
• 소속 직원 2명이 근무 
• 회식 내용 : 사업주의 직원 격려 차원으로 저녁 6시 부터 8시 40분까지, 사업장 인근 식당
• 비용 결재 : 사업장 법인카드 사용
• 참석자 : 소속직원 2명 + 회사 관계인 3명 
• 청구인 주량 정도 :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나, 당일은 소주 3~4병정도 마심(사업주가 계속 술을 권했다고 함)
• 2차 장소 : 사업장 인근 호프집 (20:50 ~ 22:00)
• 참석인원 : 1차 참석인원 중 본부장만 귀가하고 총 4명 참석 (2차에 사업주 참석)
• 비용 결제수단 : 고문이 결재(22:00)
•1차 때 청구인이 이미 만취하여 2차 때는 500cc 생맥주를 주문하였으나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이때 사업주가 청구인을 택시 태워 집에 귀가시키라고 하였음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7년 10월, 1차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했으나 만취한 상태 였다. 이에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청구인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고, 당일 21시 30분 경 청구인과 동료직원은 택시를 잡기 위해 이동 중에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후 상병명 치과 보철물의 파절(T85.6),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S02.54)'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원처분기관은 1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회식은 1명이 귀가하는 등 회식의 강제
성이 없어 보이는 점, 회식비용 또한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2차 회식 후 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해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불승인 처분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이하 행사 중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아 입무상 재해어 해당된다. 또 이러한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30조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OO 소속 근로자로 2017년 10월 12일 재해 당일 사업주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했고, 비용 또한 사업장 법인 카드로 결제한 점, 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나 재해 당일에는 사업주가 계속 술을 권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소주 3~4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1차 회식에서 이미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어진 2차 회식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2차 회식 중간에 만취한 청구인을 택시 태워 데려다 주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근로자가 청구인을 데리고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중 청구인이 혼자서 먼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회식 중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청구인이 재해 당일 참석한 회식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형사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회식 과정에서 사업주의 계속되는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게 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이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저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과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회식 중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과음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행사에서 행해졌고 사업주의 계속되는 술 권유에 부득이 과음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甲이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甲이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공2015하, 18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누39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차 회식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는데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고 2층에 위치한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직원인 원고는 1차 회식 당시 회식 주관자인 소외 2 부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1차 회식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 의사로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나.  2차 회식은 1차 회식 중 소외 2 부장의 제의로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     다.  회식에 참석한 사람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평소에도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 회사가 원고 등 직원의 아침, 저녁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소외 2 부장이 소외 1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 3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1,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을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1 회사의 ○○공사현장에는 사업주 소외 3의 친동생인 소외 2 부장, 소외 4 반장과 원고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1, 2차 회식은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모두 참석한 송년회식이었고, 소외 1 회사에서는 매년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가곤 하였다.  (3) 1차 회식에서는, 술을 체질적으로 잘 마시지 못하는 소외 2를 제외하고 원고와 소외 4는 서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다. 2차 회식은 회사 숙소 근처의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단란주점에 오자마자 전화를 받으러 나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4) 1, 2차 회식비용 모두 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하였다.  (5)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2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2차 회식이 사적·임의적 모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85

 

회식 중 산업재해 예방법

1. 사업주(회사)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회식이나 행사에서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다.
2. 따라서, 회식자리에서 근로자가 과음을 하도록 술을 권하지 말것.
3. 반대로 보자면 동료들 간의 자발적 회식은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을 것이다. 
4.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 경우는 공식적인 회식,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5.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동료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것.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898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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