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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 12. 28) 2024. 1. 4. 23: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ㆍ고철ㆍ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2022. 1. 7. 21:46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시행) 2021. 7. 7. 23:4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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