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법7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직업병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 2022. 2. 18. 21:42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직업병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 창원의 한 제조업에서 화학물질 독성중독을 16명이 직업성(급성중독) 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의 유해성과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때 지켜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문제가 된 화학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 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컨 관련 부품을 세척하는데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MSDS요약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 화학물질의 TWA값은 10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10ppm이상의 농도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세척용..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 [안전파수꾼] 2021. 9. 3. 07:45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 [안전파수꾼] 중대재해 처벌법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기업은 물론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나서서 내부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발생원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유사해 보이는 이 두 법령간 큰 차이는 처벌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에두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2021. 6. 25. 23:19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작성일 : 2021.6.)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

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2021. 5. 30. 22:49 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법원에서 바라보는 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새롭게 만들에 졌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크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대부분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의 두가지 판례는 5월 말경에 내려진 판결로 사고의 원인은 안전난간 불량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례1은 부실한 안전난간에 의한 추락사고이며, 판례2는 안전난간이 없어 파쇄기 안쪽으로 떨어져 끼임사고 사례이다. 1 판례1 법원 울산지법 재해 개요 고층 건설 현장에 오피스텔 공..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조선일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설명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법 2021. 5. 2. 07:35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20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보고 설명자료를 게시하였다. 조선일보 기사 : “하청업체 감독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고용노동부 해명 : (설명)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1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 4.27.(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2021. 1. 21. 21:56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사업장의 안전보..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문제점과 미래변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1. 1. 8. 23:37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필자는 원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잘 읽어 보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이후에도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법)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약칭)이 오늘 1월 8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법령 통과 이후 안전보건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대***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