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에 피뢰설비를 추가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요건인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법정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120개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공해방지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4.07.01) 2023. 12. 19. 06: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자체 감리, 전기설비로 기인한 사망자 발생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2022.04.22) 2022. 4. 27. 09:1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자체 감리, 전기설비로 기인한 사망자 발생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2022.0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ㆍ유지 및 운영하는 전기설비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감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