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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2023. 10. 24. 12:5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023.08.03) 2023. 8. 9. 14: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년도까지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부동..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07.26) 2023. 7. 26. 17: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의 분류기준란 중 "왕복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2022.02.18) 2022. 2. 18. 18:13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2022.02.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1회 용품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2022. 1. 2. 13:29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완성검사 결과 공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2.16) 2021. 12. 18. 08:3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완성검사 결과 공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2.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 2021. 12.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등을 공개대상으로, 사용시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7.21) 2021. 7. 22. 18:4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7.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202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20: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천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를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정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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