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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5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4.01.30) 2024. 2. 17. 07:5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07.26) 2023. 7. 26. 17: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의 분류기준란 중 "왕복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07.25) 2023. 7. 25. 14: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등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성확인서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364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2022. 5. 30. 08: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표..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법령 개정 2019. 8. 20. 09:29 2019년 9월 28일 까지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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