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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4

산안법 근로자정기교육 내용 추가 (2021년 1월 개정) 2021. 3. 13. 21:1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정기교육 내용 추가 (2021년 1월 개정) 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아십니까? 2021년 1월에 개정된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산안법 개정내용 PPT 또는 교육자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깜박하면 놓칠뻔 했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니 사업장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의무 신설 2020. 4. 1. 19:45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병원측에서 사후관리 소견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이행사항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관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종류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벌칙 : 과태료 300만원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 (산안법 개정) 2019. 11. 21. 16:3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 (산안법 개정)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원문 검토 정리 2019. 1. 8. 16:54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원문 검토 정리 국회 통과 자료 모음 소관위 심사정보 2018.12.27 법사위 회의정보 2018.12.27 본회의 심의정보 2018.12.27 정부이송 2019.01.04 공포 2019년 1분기 예상 곧 이하 하위법령들이 무더기로 개정되겠습니다! 진행 경과 ▷입법예고 : 2018년 2월 9일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 개정 발의) ▷공 청 회 : 2018년 3월 27일 (입법예고 사항 내부 보고 : 2018년 3월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18년 10월 30일 (입법예고 사항 일부 수정) ▷국회 의안(2018년 11월 1일, 국회 의안 수정사항 내부 보고 : 2018년 12월 7일) ▷향후 진행 과정 (현재 국회 통과 후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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