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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자료 (안전보건나침판) 2024. 1. 4. 17:37 정기안전보건교육 자료 (안전보건나침판) 1 건설안전 교육자료 2 공통 교육자료 3 기계안전 교육자료 4 화공안전 교육자료 5 보건 교육자료 6 식품업 교육자료 7 전기안전 교육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3.12.19) 2024. 1. 3. 14: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1) 2024. 1. 3. 14: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4: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열발생설비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에 피뢰설비를 추가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요건인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법정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120개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공해방지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차량 운전종사자의 운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에서 기능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면허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 동안 면제하던 신호 준수 관련 기능시험 평가 항목을 재도입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노면전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과정의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의 범위에 위험물 취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
평창군 LPG 충전소 폭발사고 5명 중경상 (2024.01.02) 2024. 1. 2. 09:37 평창군 LPG 충전소 폭발사고 5명 중경상 (2024.01.02) 2024년 1월 2일 오후 8시 40분경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3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2swi4Egj8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받는 과정 2023. 12. 27. 15:5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기계들은 모두 신고를 진행하여 KCs인증마크를 기계에 부착하여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험기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있는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대상이 되는 기계는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고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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