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허가 신청 어떻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근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도

사업장에서 여러 변경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재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점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

​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허가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들을 살펴보며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행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

구분	내용
1	영업구분별(판매업, 사용업 등)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
2	허가받은 전체 최대 보유량의 증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의 하위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운반업 및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이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함 ① 건축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④ 수도법, 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어촌정비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물환경보전법, ⑨ 소음·진동관리법, ⑩ 위험물안전관리법, ⑪ 환경영향평가법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 시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연간취급예정량
•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확인 서류 등

​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에서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자격취득과정, 32시간)을 이수 후 이수증 제출

​

※ 취급시설을 자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추가 제출

​

제출서류

①	취급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 판매업(보관·저장하지 않는 품목 추가시) / 운반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3.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4. 수수료 2만원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7. (위탁보관·저장시)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위탁보관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증 사본 1부

​

• 판매업(보관·저장하는 품목 추가시)/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1부 (서식첨부)
3.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4. 수수료 2만원
5.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6.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 검토서 1부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1부
9. 산업단지일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부

​

②	보관·저장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변경된 취급시설 반영한 시설 전체배치도 필수 제출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될 경우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 결과서 각 1부
5.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8. 수수료 2만원

​

③	제조·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변경허가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 1부
3.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4.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해당 취급시설 : 보관시설,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1부
7. 수수료 2만원

​

④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

▮ ​공통 : 변경신고(취급시설이 없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3. 건축물 대장 2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

​

▮ 추가 : 변경허가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1. 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2. 시설 도면 및 사업장 전체배치도(취급시설 표시) 1부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4.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해당 취급시설 : 보관시설,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6.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 사항 1부

​

⑤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변경된 취급시설 반영한 시설 전체배치도 필수 제출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5.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8. 수수료 2만원

​

⑥	운반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함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1부
5. 운전방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 및 내역표 1부
7. 수수료 2만원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컨설팅

소재지	영업종류	변경사항
충남 천안시	사용업	설비추가, 보관시설 추가, 물질추가

①	변경허가신청서/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조 사용시설에 설비가 추가되고, 실내보관시설도 새로 1개소가 추가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어 변경허가 신청 컨설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②

시설배치도

 

 

 

해당 사업장은 실내보관시설이 신설되어 취급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치도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신설된 취급시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취급시설 신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추가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 작성 및 취합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는

작은 변경이라도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행 견적문의는

전문 컨설팅 기관 (주)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