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4.01.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