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및 기관별 임무를 현행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흥, 충주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의 관할지역을 현실화 조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8항)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3항제11호)
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대피조치 임무와 오염물품 수거․폐기 임무를 지자체팀으로 소관업무 명확화(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라.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계도” → “지도”) 정비(안 제7조제2항)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용어 정비계획”(2021.5.13.)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 훈령 제 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제8항 후단에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제외하여 관할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산업안전팀, 119화학구조팀”을 “지자체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환경팀”을 “지자체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3호 중 “홍보·계도”를 “홍보·지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흥 합동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후단 신설> | ② ------------------------- --------------------------.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충주 합동방재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후단 신설> | ⑧ ------------------------- --------------. 다만, 산업안전팀은 강원도를 제외하여 관할한다. |
| 제7조(업무) ① (생 략) | 제7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예방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 ②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위해관리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환경팀)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 1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고예방 홍보·계도(공통) | 13. ------------------------ --- 홍보·지도(공통)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 ④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14.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긴급대피 조치(산업안전팀, 119화학구조팀) | 14. -------------------------------(지자체팀) |
| 15. ∼ 22. (생 략) | 15. ∼ 22. (현행과 같음) |
| ⑤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복구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 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ㆍ폐기(환경팀) | 6. ------------------------- -(지자체팀) |
| 7. ∼ 12. (생 략) | 7. ∼ 12. (현행과 같음)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 ② (생 략) |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③ -------------------------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1.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공 | 1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 12. ∼ 14. (생 략) | 12. ∼ 14. (현행과 같음) |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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