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3월 15일 부터 시행인데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https://ulsansafety.tistory.com/4062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2022.03.15.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가 제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이거나,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재조사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