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질의회시]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질의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회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 (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