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고시된 물질은 승인 면제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30507-70-1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20-78-7 7782-63-0 13463-43-9
20	글리세롤(Glycerol)	56-81-5
21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144-55-8
22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471-34-1
23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7647-14-5

 

https://www.law.go.kr/법령/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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