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1   관련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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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3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매년(건물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성능점검 포함가능,건물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4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해야 함.

 

 5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5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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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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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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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