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 배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 배포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꾸준히 제작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 배포하였 공유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사업장에 도움을 주고자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이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pdf

6.45MB

nics.me.go.kr/boardView.do

 

 

 주요 보완요청 사례 

1. 사업장 내부 활동 
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작동성 
나)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다)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라)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2. 사업장 외부 활동
가) 주민정보제공 및 참여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머리말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었고, 2018년 11월에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사업자는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인 이행점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부적정한 경우, 조치사항을 현장조치와 시정조치로 구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 등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받고, 시정요청을 통해 조치기한 내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가진다. 최근 2년간의 점검결과 현장조치는 172건, 시정조치는 1,829건 이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제도의 초기로서 많은 보완조치 건수가 발생하였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시정조치 항목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시정조치의 상당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완사례를 전파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보완 사례집에서는 기록검토와 현장에서 점검 시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조치결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사례집이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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