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총량제) 제정 및 시행 |
어마어마한 환경법인 대기관리권역법이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3월 31일 부로 공포 되었습니다. ulsansafety가 액기스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대기관리권역법 대상 사업장 (대기 1, 2, 3종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시행령 별표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 2종,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배출량 산정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
| 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
| 연료유량계에 의한 산정방법 |
|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TIP) 최초 허가를 할때에는 배출량 값이 큰 산정방법으로 산정을 하셔야 할당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 연간 배출허용총량 규제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권역별로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합니다.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이 발생하게되며, 배출허용량 초과 우려가 있어서 배출허용총량을 구매한 경우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동일 권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
|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
설비 신설의 경우 산업부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사업장 총 배출량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 사업장설치의 허가 | 환통법 대상사업장은 환경부, 나머지는 지자체 |
| 배출량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가동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
| 연료유량계 부착 |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 |
|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 기본부과금이 면제됨 |
|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신청 | 전년도 남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
|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
✅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 대기 TMS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
• 가동일수 30일/년 또는 720시간/년 이상인 배출시설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90일/년 이상인 배출시설 • 연속가동시간 8시간/일 이상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먼지 측정기기는 설치 면제 • N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 S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 DUST 배출량이 0.15톤/년 초과 |
| 측정기기의 설치 시기 | • 대기 TMS 설치 대상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이내 설치 |
| 연료유량계 | •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 |
| 배출량 산정방법 | • 대기 TMS에 의한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 연료유량계에 의한 산정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 시행령 별표3
✅ 법령 및 자료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2AA-1911-47305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 안 별표3 제3호 다목 연료유량계에 의한 연간 배출량산정방법은 ’연료사용량 x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x (1 – 방지시설 효율/100)‘으로 산정하며, 비고1의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시행규칙 안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0 제1호로 적용됩니다.
- 이때, 방지시설 적용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안 별표3을 적용하게 됩니다.
○ 다만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입법예고(’19.11.7~12.17)중으로 제정절차 진행에 따라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박OO 주무관(☏044-201-7583, smilei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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