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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1) 2024. 1. 17. 01:4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1) 2024. 1. 3. 14: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8.16) 2023. 8. 18. 07: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3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ㆍ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아크릴아미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을 종전에는 정량한계값*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량한계값: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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