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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4.08.17) 2023. 8. 17. 16: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ㆍ증설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1.08.03) 2021. 8. 3. 20:25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1.08.0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369호, 2021. 8. 3., 제정] ◇ 제정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 vs 특별법) 2019. 8. 29. 09:41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각각의 법령 이다. 업무 초기때는 한꺼번에 정립이되기가 어렵다. 다만 업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법령들 간의 혼선과 중복 등으로 인한 고충을 격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럼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법령이 있는가 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에너지관리법 처럼 특별법으로 정의되는 법령이 있다. 양쪽 법령의 내용이 충돌이 생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의 자료는 법제처에서 제공된 자료이므로 업무에 활용하면 좋겠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가. 개념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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