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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2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2020. 4. 28. 18:03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여부 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폐기물도 화관법 저촉을 받게됩니다.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 (2019. 2. 26, 화학안전과) • 폐기물* 배출업체(A업체), 폐기물 운반업체(B업체), 폐기물 처리업체(C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 • 폐기물에 유해화학물질이 지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이하 같음. •A, B, C업체는 폐기물과 관련하여「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질의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경우, A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2019. 1. 28. 20:58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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