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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6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2023. 11. 5. 14:3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2022. 2. 20. 19:4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0.06)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2021. 11. 8. 22:1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5.]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2021. 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24종 (2021.08.13) 2021. 8. 14. 13:1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24종 (2021.08.1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1.7.5) 2021. 7. 12. 19:0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1.7.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2, `21.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의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신규 유독물질(48종)에 대해 유해성(건강ㆍ환경 위험성 등)과 물리적 위험성(인화성ㆍ폭발성 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다만, 고체상 물질 중 폭발성ㆍ산화성 등 위험성과 급성 흡입독성이 없어 유ㆍ누출시 외부 영..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1.06.01) 2021. 6. 7. 23:58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1.06.01) ◎ 발제요약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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