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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2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경비·조경·청소· 통근버스·구내식당 2020. 5. 1. 14:5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 기존의 해석 舊.「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토록 운영 🔹세부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회의 대상과 구분 2020. 3. 16. 18:43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일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으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이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 기업과 근로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사 측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되거나 노동조합 측의 입장만 주장을 한다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안전보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령입니다. 근로자와 약자로 분류되는 수급인의 불만과 고충을 들어주고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수급인 역시 회사측과 도급인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때 안전보건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틀입니다. ulsansafety가 모셨던 공장장 역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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