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임제도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신고→교육 한번에 2022. 8. 13. 21: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신고→교육 한번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신고부터 교육까지 한번에’ - 소방청,“화재예방법”시행 앞두고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 구축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2022. 3. 3. 21:48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1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20.1.15.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발생, 의료기관은 ’90년도부터 선임대상 • 민간(영리)기업은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완화 • 그간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 산업보건의 선임(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위촉(의사 1인당 2천명)도 가능 업무 ▪ 법 제134조에 따른 건..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