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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3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2022. 1. 2. 14:47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2021. 10. 6. 18:21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고시된 물질은 승인 면제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

[화학제품안전법] 기존 살생물물질 지정·고시 및 추가 신고기간 운영 2019. 12. 3. 09:00 기존 살생물물질 지정·고시 및 추가 신고기간 운영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이하 ‘본건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는 한편,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를 2019년 12월 11일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하 ‘기존 살생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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