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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4

직업병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질의회시] 2023. 1. 1. 20:43 직업병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질의회시] 질의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기준이 과거 1개월 이내 요양신청을 한 경우 갈음하여 인정되었으나 개정되어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1. 위 행정해석 및 개정법령을 참고할 때 개정법령 이후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후 업무상질병..

퇴직자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2. 10. 9. 14:35 퇴직자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의 퇴직후에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으로 산재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응답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도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는 재해발생 원인이 불명확하여 직업병인지 일반 질병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2022. 4. 22. 20: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3월 15일 부터 시행인데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https://ulsansafety.tistory.com/4062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신고, 산업재해조사표) 2021. 3. 20. 20:46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하였을때 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발생,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 청구,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상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근로복지공단),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및 사회복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고발생 2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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