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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2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3) 2020. 2. 17. 14:29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도급관련 법개정 내용이 약 40%에 달한다. 애매한 법령 때문인지 많은 수의 질의가 솓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최종본을 제시하였다. 최종본이 되길 기대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 2.) 작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법 제59조, 제6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2. 도급인의 안전조치 ..

도급금지, 도급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산안법 개정) 2019. 6. 17. 20:38 2019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3년 정도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에서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업업체와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제58조)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시행일 : 2020. 1.16)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베릴륨, 비소,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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