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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시설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2021.12.13) 2021. 12. 14. 22:11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2021.12.13) 환경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 까지 개최된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부터 방지시설 면제시설 (방면시설)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했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자가측정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이번 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찾아 볼수는 없었으나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측정공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존하였으며 법 개정 초기때 부터 사업장에서 고충을 호소하였던 내용이었다. 자가측정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출구에 용접..

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06.29) 2021. 5. 7. 18:30 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06.29) 환경부와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021년 6월 29일 공표 되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판단절차도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1) 배출구가 있는 경우 가.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측정공은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배출구는 측정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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