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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2022. 4. 14. 16:3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화학물질)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안법 시행규칙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2022. 1. 29. 18:29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1 법규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안법 시행령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500인이상! 4/30까지) 2021. 3. 1. 20:27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제출 대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사업장 → 실제 근로자 수가 500인 미만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의신청 공문제출(~’21.4.30) 제출 내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장 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 → 공표 및 통계에 활용 예정이므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산업재해 현황은 2020년도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 방법 • 도급인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1.4.30.까지 제출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 엑셀파일 형태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통하여 제출 • 고용노동부 ..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혼선 정리) 2020. 3. 3. 16:45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혼선 정리)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정의에 대한 혼선이 있어 명확히 정리하였다. 1 정의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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