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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3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2021. 8. 14. 14:15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안전 설비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사고를 볼 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비에 한하여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사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신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추가) • 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378 호, 2020...

도급금지, 도급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산안법 개정) 2019. 6. 17. 20:38 2019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3년 정도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에서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업업체와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제58조)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시행일 : 2020. 1.16)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베릴륨, 비소,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원문 검토 정리 2019. 1. 8. 16:54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원문 검토 정리 국회 통과 자료 모음 소관위 심사정보 2018.12.27 법사위 회의정보 2018.12.27 본회의 심의정보 2018.12.27 정부이송 2019.01.04 공포 2019년 1분기 예상 곧 이하 하위법령들이 무더기로 개정되겠습니다! 진행 경과 ▷입법예고 : 2018년 2월 9일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 개정 발의) ▷공 청 회 : 2018년 3월 27일 (입법예고 사항 내부 보고 : 2018년 3월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18년 10월 30일 (입법예고 사항 일부 수정) ▷국회 의안(2018년 11월 1일, 국회 의안 수정사항 내부 보고 : 2018년 12월 7일) ▷향후 진행 과정 (현재 국회 통과 후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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