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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법6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2021. 1. 16. 13:55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1 실무자 기준 대기법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 정리 - 부칙 및 벌칙 기준 사항 제외 - 환경 업무 시 벌칙 기준을 먼저 이해하시고 업무하시면 도움됨. 2 법 해석이 어려우신경우 비교 검토하시면서 업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혹시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원본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19: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19: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01.01] 2021. 1. 9. 18:5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

(대기법) 방면시설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 2021. 1. 7. 20:53 (대기법) 방면시설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 지난 2020년 4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지시설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와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측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시어 불미스러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면시설에 대한 연 1회 자가측정 수행 근거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개정 2020.4.3./시행2021.1.1.) 다만, 별표11 비고12에 따라 저녹스버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플레어스텍 매연 기준, OGI 카메라 2020. 11. 18. 18:55 플레어스텍 매연 관리 1 매연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대상시설 배출허용기준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시간안에 5분이상 2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2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구분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Ⅰ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Ⅱ업종 1) 제철업 2)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1)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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