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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4

부생가스 등 사용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기준 [대기관리권역법] 2021. 3. 16. 19:45 부생가스 등 사용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과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측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이월, 이전, 삭감, 단가)-대기관리권역법 2020. 12. 20. 19:39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권역권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습니다. 국가는 신증설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배출권을 확보해 놓기도 합니다. 할당량 이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총량제 프로세스 1 대기 총량제 프로세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월별 배출량 보고 • 매월 배출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총량제) 제정 및 시행 2020. 4. 1. 12:46 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총량제) 제정 및 시행 어마어마한 환경법인 대기관리권역법이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3월 31일 부로 공포 되었습니다. ulsansafety가 액기스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설명회 자료 2019. 11. 14. 22:51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별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권역별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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