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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2021. 8. 27. 21:0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1 관련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3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매년(건물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2021. 8. 27. 21:0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1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제2021-851호］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2021.6.7) 2 목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 2021. 8. 27. 19:3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각종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청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청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 소개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 (빌딩관리,설비보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_2021년 8월 9일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자본금 : 1억 이상일 것(기존 법인은 별도 증자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계설비법) 2021. 3. 6. 09:43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ㅇ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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