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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8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2021. 4. 19. 21:33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최근 연이은 3건의 사망사고*가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8주간**(2.17.~4.13.)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12.09.) 덕트 보강 작업 중 추락(1명), (`20.12.23.) 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사내 교통사고(1명), (`21.02.08.)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끼임(1명) ** 특별감독(8주): ㈜포스코 전반 특별감독(3주), 비정형작업 밀착 특별감독(5주) ○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시스템 진단팀을 운영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진단도 같..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2020. 12. 23. 21:12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 근로 실태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3조(연장..

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업자 → 발주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20. 9. 17. 21:45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개정취지 : 석면해..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13억원) 2020. 6. 29. 20:00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보도 자료 참조) 1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보도 자료 참조) 구분 사법처리 건 과태료 건 OO화학 대산공장 50건 12.5억원 OO화학 기술연구소 28건 1.3억원 ※ 도급인 82%, 협력사 18% ※ 감독기간 : 7/1~12 2 주요 지적사항 🔹 관리적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수행 부적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 폭발성물질 경고·방독마스크 착용 등 산업재해 미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주재임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등 조직체계 일원화 및 안전보건부서 증원이 필요함을 권고 🔹 안전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56대) 압력용기..

OO케미칼 대산공장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2020. 3. 31. 07:27 OO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결과 중대산업사고로 판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서산지청을 찾아가 특별감독을 연장하라는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인지 노동부는 10일을 연장하여 실시한 만큼 강도 높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별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 계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우리 사업장을 한번 더 되돌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발사고 2020.02.04 (2명 중상, 인근 주민 피해) 💨대전지방노동..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2019. 11. 26. 21:30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단,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안전검사 대상! 1.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

OO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2019. 7. 1. 20:22 ▶OO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중대재해 : 2019.06.01 폭발사고 발생해 1명 사망, 1명 부상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0일간 집중 감독 ▶근로감독관 1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투입 ▶위반사항 (455건 적발) 사법처리 : 221건 (의뢰 중) 과태료 : 167건 (1억2천만원 부과) 시정명령 : 67건 ▶주요 위법 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 3. 작업환경측정이 누락 4. 특수검진 지연 5. 안전 난간 미 설치 6. 기계나 기구의 회전부 방호상태가 불량 7. 밀폐 공간 관리 누락 8. 경고표시 누락 9. 공정안전관리(PSM) 부적정 10. 안전보건표지 위반 11.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2. 건강진단 미 실시 13. 현장..

대기업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 점검 2019. 4. 4. 19:19 2019.04.03 [대기업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 점검] 고용노동부가 4월 한 달 동안 사내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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